'퇴직금 모아 매장 열려했는데...인건비 부담 커져 엄두 못내요'

새로 생겨난 사업장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을 닫은 사업장은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의 불황·건설 경기의 냉각 등의 구조적 악재에 더해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악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신규성립사업장은 26만32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7만620개) 대비 1만300개(3.8%) 감소했다. 전년 대비 신규성립사업장이 줄어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반대로 소멸사업장은 1·4분기 기준 2017년 33만9,671개에서 2018년 35만2,936개로 1만3,265개(3.9%)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봐도 2015년 이후 4년째 상승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런 신생·소멸사업장의 증감 추이가 최저임금의 급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친노동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 등 약 3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등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적극적으로 매장을 내려고 했던 투자자조차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정부는 냉각된 건설 경기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에 따라 사업장 증감폭이 큰 건설업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하청업체 등의 폐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생사업장은 줄어드는 반면 소멸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신청·수급자와 총 급여액, 장기실업자는 사상 최대치 등으로 치솟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5,195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000억원을 돌파했고 신규 신청자와 수급자는 11만5,000명과 45만6,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1%, 8.4% 증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