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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산림정책 쉽게 알 수 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30개 선정...5월부터 산림청 누리집,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

산림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실명 공개과제 30개를 선정하고 5월부터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올해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중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0억원 이상)·용역(5억원 이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산주와 임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 산악기상관측망 확대 구축, 산촌을 제2의 고향으로 육성, 임업통계 조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함께 전국 땅밀림 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도 공개한다.

또한 수목진료 전문업 육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도 공개한다.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박종호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상시 국민 삶과 밀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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