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헬스케어, 원격의료·빅데이터 활용 혁신 필요"

공학한림원 237차 포럼서 규제완화 촉구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공학한림원 포럼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공학한림원

장병규(45·사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저녁 서울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237차 포럼에서 “원격의료 얘기만 나오면 ‘의료 민영화’ 또는 ‘의사들 일자리 없앤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런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들도 데이터 활용에 대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헬스케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이지만 규제가 상당히 촘촘하다”며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스마트시티특위와 헬스케어특위가 있다. 그는 “의료 데이터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 등으로 파편화돼 있는데 이것을 모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라는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규제를 하는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일단 특정 산업이나 특정 회사가 나오면 지켜보고 활성화돼 성장하면 사후규제를 한다”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소유권 제도가 일단 정착되지 않았고 중국처럼 정부가 명령할 수도 없어 사후규제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 1년의 임기(1년 연임 가능)가 만료되는 그는 “4차산업혁명위에서 안건을 심의 조정하다 보면 예산과 사회적 합의 딱 두 가지가 걸린다”며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토론)에서 사회적 합의문이 나오고 국회나 어느 곳에서든지 받아 정책에 반영해주는 한 사이클을 도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4차위에서 교육까지 넓히면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 ‘당분간 교육 얘기는 덮어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교육 문제로 귀결돼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냉정하게 말하면 마케팅 용어이지만 실체가 있고 흑묘(黑猫)든 백묘(白猫)든 뭔가 잡으면 된다”고 말한 그는 “한국 경제는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당할 것”이라며 “혁신당하면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