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에 극비리에 진행된 물밑 접촉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정상급 대화를 계기로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수차례 파기한 전력이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론보다는 냉정한 판단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지금까지 북한이 깨뜨린 핵 합의 사례를 돌아보면 늘 합의문을 만들면서 뒤로는 핵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이중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의 핵 합의 파기의 역사는 길다. 지난 1993년 북한의 일방적인 핵 동결 해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북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핵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북한은 핵 동결 해제 뒤 NPT 탈퇴를 선언해 제네바 합의는 파기됐다.
다시 커진 북핵 위기는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통해 봉합됐지만 9·19공동성명은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타임라인 등을 명시하지 않아 퍼주기 논란과 함께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대해 이듬해 6자회담에서 2·13합의, 10·3합의 등이 후속으로 나왔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검증 문제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2008년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2012년 양자대화 결과를 각각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2·29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 및 영변 핵활동 모라토리엄의 대가로 대북 영양 지원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해 4월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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