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권교체에 도전했고 결국 이뤄냈다.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공정’은 동일한 사안을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잣대는 하나 이상인 듯하다. 특히 특검 논의를 놓고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두드러진다.
요즘 야당의 특검 요구가 거세다. 정국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드루킹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야 3당이 공조해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줄 의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를 두고 ‘대선 불복 아니냐’며 맞불을 놓았다. 기시감(旣視感· dejavu)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 2012년 대선 즈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터졌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역시나 ‘대선 불복’ 프레임이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한쪽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선 불복을 운운하는 일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모양새다.
야 3당의 특검법 제출을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하지만 반대로 특검을 강경하게 거부하는 민주당의 대응에도 과연 정치적인 셈법이 완전히 배제됐는지는 의문이다. 드루킹 게이트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눈치 보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말 바꾸기도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까지 갈 일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게이트의 화살이 혹여나 청와대를 향하지는 않을지 우려한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더 이상 검경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다. 사건 당사자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도 “필요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과연 하나의 잣대로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난해 이맘때 외쳤던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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