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조선업 중대 산재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됐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 법 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정흥준 조사위원(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종의 산재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 3차 재하도급이 늘면서 생산과 안전의 불일치 현상이 늘고 있다”며 “그 결과 안전에 대해 원·하청 간 타협과 묵인이 빈발하면서 조선업종 산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조사위원인 강태선 아주대 교수는 “전문성·효율성 제고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주화가 이뤄지면서 산재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외주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조선업계가 주체가 되는 ‘한국조선산업안전보건포럼(KSSF)’ 설립과 함께 작업장 안전수준·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제안했다. 조사위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께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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