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국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함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해야만 한다. 개인을 상대로 흥정하든 국가를 상대로 협상하든 기본 중 기본은 상대방의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협상이나 회담에 큰 실패를 동반한다. 현재 북한의 실체는 대한민국에 형제요 동포임과 동시에 아직은 대한민국을 해칠 수 있는 분명한 주적(主敵)이다.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점은 적을 적으로 다루지 않고 반가운 손님처럼 모신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도외시하면서 경계보다 환대로 기울어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순간 북한의 객관적 실체는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불량국가이며 강한 군사력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정치집단이다. 기회만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을 멸망시켜 한반도 전역을 북한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실체다.
둘째, ‘대한민국 수호’라는 명제를 분명히 갖고 정상회담을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수호는 대한민국적 가치의 수호와 대한민국 안보역량의 수호 크게 두 가지다. 대한민국적 가치란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돼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이전, 종교의 자유 수호 등을 의미한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적 가치들을 고수하기 위함이다.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적 가치들이 훼손되는 여하한 합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은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 대한민국적 가치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여하한 합의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극명한 예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북한의 숙원과제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다. 북한의 가짜 평화 주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안보상황을 도외시한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대재앙을 불러오면서 한국 안보역량의 큰 벽이 무너지게 하는 이적성 합의가 될 수 있다.
셋째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추호도 종북적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굽실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친절함과 굽실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종합적인 국력 면에서나 세계에서의 국가 위상이나 나이에서 연장자인 점 등 어느 것 하나 대한민국의 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 평창올림픽 행사 중 방남한 북한 대표자들에게 우리 정부 측 정서가 지나치게 굽실댄 모습들은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케 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해야만 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정세는 그야말로 파고 높은 격랑이 넘실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국 미국과의 엇박자는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이 한미 결속 차원에서 엇박자를 보이면 험난한 파도 속에 일엽편주(一葉片舟)가 돼 난파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중국·북한은 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결속하는 빠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결속의 이완은 각종 비극의 역사를 창출하게 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한 요체는 오직 ‘북핵 폐기’라는 단일 주제에만 몰두하고 전력투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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