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은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협 특구를 조성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 들어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파주 지역의 박정· 윤후덕 의원(민주당)과 고양의 김현미 의원(민주당),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의 홍철호 의원(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한국당)이 각각 법안을 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도 어느 정도 진행됐고 법 제정에 필요한 부수 법안도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특구법은 산업단지의 일종이 될 수도 있기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이견 조율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부처 간 이견도 상당히 조율됐고 분위기도 조성된 상태여서 국회만 정상화된다면 외통위 통과는 수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등 장애물이 남아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당 측 핵심관계자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특구법을 발의했다고 해도 지도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외통위는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일경제특구법 외에 잠자고 있던 남북 경협 관련 법안들도 빛을 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남북 접촉을 승인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꾸고 남북 교역·협력 사업을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남북 교류 활성화 관련 법안이 60여건 계류돼 있다. 대표적으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남북 교역 및 협력 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법안의 경우 남북 협력 사업자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조정명령 등으로 인해 협력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분위기도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당정협의도 갖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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