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선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지로 2~3곳을 거론할 때에는 평양이 후보지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거론이 됐는데 평양이 아니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북미회담 장소는 저희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체결 때 중국의 참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에 따라 (평화협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0.4 선언 때에도 ‘3자 또는 4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가’라는 말에는 “그렇다. 단 ‘종전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제출과 여야대표 회동 추진 문제를 두고는 “둘 다 미정인 상태며, 두 사안의 선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청와대의 뜻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을 협상 파트너로 얘기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고, 아직 어디가 컨트롤타워를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내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하는데 어디까지 발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항로 추가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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