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장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000만원, 최고 8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실제 예정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이 계산한 금액과 구청이 추산한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담금 산정 및 통보 시점은 조합의 보완 자료 제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은평구청은 감정원의 검증 결과를 전달 받더라도 신사1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예정 부담금 통보 시점도 늦출 계획이다. 따라서 부담금 통보 시점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각 사업장이 예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은 한 달 내 예정 부담금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게 돼 있다. 신사1 재건축조합은 3월 31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4월 2일에 각각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두 곳 모두 예정 부담금 통지 기한을 넘겼다. 그러나 한달 내 통지하게 돼 있는 것 외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구청의 예정 부담금 통지가 기한을 넘겨 지연될 수 있다는 게 해당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애초에 예정 부담금 산정 부과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 달 내로 기한을 못 박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는데 국토부가 그때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와서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포현대의 경우 조합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850만원에 불과해 국토부가 올해 초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감정원의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구청이 결정한 예정 부담금도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난다면 국토부가 재건축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잘못된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나 구청이나 예정 부담금이 정확한지 자신할 수 없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올해 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것이나 구청이 예정 부담금을 통보하도록 한 것은 결국 부담금으로 시장에 겁을 줘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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