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같은 시기 전 정권보다 낮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은 12.3%로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시점의 28%보다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나온 공약 1,165개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공약이 모두 이행된 ‘완전이행’,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이행 계획이 있는 ‘부분이행’, 미이행, 판단 불가 등으로 나눴다.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였다. 부분이행 공약이 494개, 42.4%로 가장 많았고 미이행은 488개, 41.9%였다. 공약 분야별 완전이행률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일자리 창출 24.1%, 정치·선거제도 개혁 23.1% 등 순이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 4.9%, 권력기관 개혁 3.7%, 살기 좋은 농산어촌 3.1%, 주거문제 해소 3.1% 등 낮은 수치가 나온 분야도 있었다. 이외에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분야는 완료한 공약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와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률에서 드러나듯 남은 임기 동안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 경제력 집중 완화, 서민 주거안정 등도 보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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