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세금지원 논란으로 도입이 무산된 실버택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버택배는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했다가 백지화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반대를 감안해 보건복지부 등과 다시 협의해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언급은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17일 제기된 뒤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을 충족했다.
최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택배 기사들은 넓은 아파트 단지 내 택배물을 배송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에 쌓아 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번 청원을 제기한 네티즌 등은 ‘실버택배는 비용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중재안을 철회했다.
김 장관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지상공원화 아파트’ 택배 문제에 대해 “출입구에 택배 거점을 만들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되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각된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택배 산업 진흥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게 해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택배 자동 분배 시설이나 자동 하역시설 등 택배 기사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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