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관련 공식 결정을 8일 오후 2시(현지시각, 한국시각 9일 오전 3시)에 발표한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할 경우 중동 정세가 불안해져 유가 상승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서 “내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재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이란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으로 축소하며, 1만9,000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104개로 유지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협정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파기를 공언해왔다. 또한 “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일제히 만류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힘을 쏟았다.
한편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탈퇴를 선언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핵 합의를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후임 행정부가 뒤집는 것이어서 북핵 담판에서 신뢰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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