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되는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건설사 배만 불리는 임대주택사업’ 편이 전파를 탄다.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목돈 없이 집을 마련하고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는 무섭게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서 소비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서민들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건설사의 꼼수를 소비자 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 비싼 임대료
2014년에 지은 지방의 A 건설사 임대 아파트. 부담을 줄이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입주한 황 씨. 하지만 기대와 반대로 해마다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걱정만 늘어간다는데. 실제 해당 지자체에서 분석해 보니 황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주택법상의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올리고 있던 A 건설사. 그러나 그마저도 인상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했다는 것. 애매하고 미비한 법의 기준 때문에 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입주민 두 번 울리는 분양전환의 진실은?
수도권에 위치한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떠들썩했던 하자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의 수수방관에 스스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주민들. 문제는 보수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에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다는 현실이다. 분양전환 당시 입주민 대표회에 인계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고 있는 것. 해당 아파트의 문제는 하나 더 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분쟁 중이다. 임대 후 분양전환 시기가 되었을 때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입주민들을 당황케 했다.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건설사는 정확한 원가산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부실시공도 모자라 분양가 부풀리기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대책은 무엇일까?
▲ 꼼수부리는 민간 건설사! 대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임대주택 사업. 그 실태를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본다.
[사진=KBS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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