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폐기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은 탄도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은 매우 광범위한 핵 프로그램이 있고, 누구도 프로그램 폐기가 쉽다고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 시설 위치를 모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폐기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선 핵폐기·후 보상’ 원칙을 철저히 지킨 리비아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리비아가 핵 포기 후 체제 안전을 위협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리비아식 선(先)핵포기를 거부해왔으며,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거듭 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러한 북핵 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협상 조건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의 다른 종류인 생화학무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은 불가역적 핵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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