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가 15일 천신만고 끝에 정상화됐지만 최종합의안 도출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세부사항 등을 놓고 곳곳에서 혈전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당장 여야는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한 추경 심사 절차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으로 여야가 일시적으로 정쟁을 중단했지만 최대 화약고는 드루킹 특검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극적으로 드루킹 특검 명칭 및 추천 방식과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크다. 실제 여야는 전날 합의문에서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로 수사범위를 정했지만 야당은 이 범위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은 조사 대상이 아니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김 의원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기간과 규모를 두고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3개 야권 교섭단체(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내분 가능성도 점쳐진다.
드루킹 특검과 함께 여야 간 또 다른 격전지는 추경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추경과 관련해 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국회에서 대독(代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이다. 이 총리는 이날 연설 서두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며 이러한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야권이 공무원 일자리 증원 등이 포함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6·13지방선거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본 추경은 100% 청년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년 일자리는 사상 최악이다. 본예산 429조원이라는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그 돈을 다 쓰기도 전에 다시 추경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무능의 극치”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심사 기간의 미흡 등을 이유로 18일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전날 여야 합의 사항에는 빠졌지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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