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 美상원서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폐기했던 인터넷 망중립성 정책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인터넷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표결해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규모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FCC가 지난해 12월 이를 폐기했다.

FCC의 정책을 번복하는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긴 했지만,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그동안 FCC 정책을 취소하는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상원 표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과도한 정부 규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