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위해 정부 유연한 접근 필요"

"업종따라 노동자, 사용자 모두 어려울 수 있어"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노동 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 시간 단축이 시행 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경착륙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그는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애로가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노선 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미 세간에서 지적 된 문제들을 되짚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들도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마치 추경 예산이 심의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추경에 반영 된다면 오늘 채택 될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책의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