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재정정책을 남발하는 습성과 소득주도 성장 같은 개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1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와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특위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재정을 통한 단기부양정책이 크게 효과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모든 경제 문제를 추경을 이용해 풀어보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을 두고 “정책실패를 추경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더 큰 후유증과 비용을 담보로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 “개혁 없이 복지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40년간 경제학을 배웠고 박사 학위 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소득을 이리저리 옮기고 주물럭 해서 소득이 무럭무럭 증가한다면 가난한 나라가 왜 이렇게 많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인상은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부작용만 불러온다”며 “정책의 신중함이 보이지 않고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혹평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필요해서 더 많은 노동자를 원할 때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은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두고 땜질식 처방을 하는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 중심의 인력 증원으로 민간 일자리는 위축되고 있다”며 “땜질식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