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운영과 낡은 관행 척결 등의 분야에서 15개 핵심과제와 36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국방부 차원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52개 과장 직위 중 여성과장 임용비율을 현재 11.5%(6명)에서 2022년까지 23%(12명)으로 높일 계획이다. 여군 선발 인원도 올해 5.5%(1만여명)에서 2022년 8.8%(1만7,000여명)로 늘리고, 여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24개인 군 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172개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여군 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생활관과 훈련장 내에 여군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관 장교 이상은 연 260회의 소규모 토의식 교육을 510회로 늘리고, 장병들을 대상으로는 1,200회에 걸쳐 민간 전문가 초빙교육을 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전 장병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군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참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장병들의 급식·피복품질 개선에 참여하는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방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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