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홍 초래한 양부남 '책임론' 고개 드나

전문자문단이 ‘수사 지휘가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단장인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책임론이 검찰 안팎에서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다. 사전협의도 없이 여론전을 벌여 검찰 조직의 내홍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문단 구성부터 불공정했다는 지적 속에 당분간 수사단과 대검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문단의 결론을 두고 수사단과 양 단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지난 15일 안미현 검사가 문 총장의 외압 행사를 폭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5월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검찰 조직을 분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초유의 항명 사태가 불거지며 문 총장이 순식간에 벼랑 끝에 내몰렸음은 물론 정부 여당이 문 총장을 흔들고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16일 열린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안 검사와 수사단의 기습적인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집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합의해놓고 수사 과정을 공개한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3월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의 저지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수사단의 설명은 정황상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도 수사단과 안 검사의 폭로를 비판하고 문 총장을 두둔하는 검사들의 글이 대다수였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여부는 수사단 내 일선 검사들조차 몰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수사가 예정된 대로 진행되던 터라 굳이 수사 논의 과정을 알릴 필요가 없어 이번 외압 논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당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단이 자문단 7명 중 5명을 문 총장과 대검에서 추천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빌미로 논란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