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처럼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원에는 약 40만명이 참여했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에 대해선 피의자가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된 것이며 세심히 관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과거의 강력범죄는 줄고 새로운 범죄가 생기고 있다. 불법촬영은 상대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강력범죄”라며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여성차별과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없애도록 경찰이 노력하겠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동답변자로 나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몰카 영상의 경우) 피해촬영물 삭제비용을 정부가 무료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 이는 정부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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