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란과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의 피해를 EU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어떤 제재에도 유럽 기업 보호를 위해 1996년에 EU가 도입한 ‘대항입법’ 적용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대항입법이란 자국 법에서 허용되는 일을 외국 정부가 금지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법 또는 외국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이 발동되면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EU는 1996년 당시 미국이 쿠바와 교역하는 외국 기업을 처벌하려고 하자 이 법을 내세워 보복제재를 경고하며 유럽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협을 철회시켰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C뉴스·유럽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세계의 경제경찰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면서 “1996년 규정을 강화하면 (유럽) 기업들이 제재를 받아 치르게 될 비용을 EU가 대신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란을 방문 중인 미겔 아리아스 카네트 EU 에너지·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유로화를 직접 송금하는 방법을 이란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 정부는 21일 이란에 관한 ‘플랜B’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외교정책을 공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이란 정책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미사일 기술, 테러 지원, 시리아와 예멘 내전을 부추기는 폭력적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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