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화) 밤 12시 5분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진행 윤도한 논설위원)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최강욱 변호사, 이완규 번호사까지 법조인 4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적절한 수사지휘와 수사외압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고, 법조인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의 판단으로 외압 논란이 일단락 되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었다.
우선 패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 그리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일련의 사태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 김용남 전 의원은 “검찰청법 상으로 이의제기권이 보장되어있음에도,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의제기권이 보장되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느냐. 검찰 내부의 문화와 제도의 문제다”라고 맞받았다.
최강욱 변호사는 “이번에 안미현 검사나 이전에 미투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도, 인사권에 대한 불만이라는 음모론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행태는 잘못됐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바탕에, 검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한다.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논의를 이어갔다. 또 “검찰 권력의 비대하고 집중되있는 가운데 수사, 수사지휘, 기소권 등이 모두 검찰에 독점되어있기에 발생한 문제다. 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립으로 인한 견제 기능 등으로 풀어나가야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수처 설치만이 정답은 아니다. 공수처는 잘못 운영되면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염려도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완규 변호사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권으로부터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수사 외압 등의 논란이 있을때마다 검찰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검찰 내부인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니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한다. 한 가지 경우만 가지고 진심을 믿어달라고 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막강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이를 견제할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대한민국 대표 TV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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