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개최될 소위에서는 숙식비 산입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회의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화하는 내용의 절충안도 거론됐던 만큼 숙식비 산입 방법과 적용 시기 등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러나 어차피 원 구성이 새로 되는 만큼 여야가 합의제라는 ‘판을 깨고’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동계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소위가 종료되는 25일 새벽까지 1박2일간 여의도에서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야 3당이 정부 개헌안 표결 강행 시 24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표결이 진행될 경우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표 단속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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