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싱가포르갈 북측 인사들 제재 '면제'

북미정상회담 원활한 개최 위해 일시 승인한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참가할 북한측 인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재를 받고 있는 일부 북측 관리들에게 일시적 면제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는 지난 16일 대북제재위에 구체적인 명단은 적시하지 않은 채 제재 대상 북측 관리들의 면제 처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싱가포르는 서한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전시킬 위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에는 지난 2월에도 제재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약 80명의 북측 인사들에 대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