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로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이 커지면 국가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버트 라이시(사진)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2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참석에 앞서 공개한 발표 요약문에서 한국 사회의 성장과 혁신에 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라이시 교수는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장관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지냈다.
라이시 교수는 “소득 격차나 빈부 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긴장과 냉소주의를 키우며 어떤 젊은이들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발명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젊은이들이 가족을 꾸리는 것을 방해하며 구매력 저하와 청년실업률 상승을 동반한 고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포용 사회의 핵심이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들이 경제 계층과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인적 자원을 축적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 불평등을 키우고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저해한다며 독점 방지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라이시 교수는 “정치가 거대 자본이나 기업의 돈에 지배되면 법률과 정책이 대자본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소기업, 신생 기업, 소규모 투자자, 발명가 등을 희생시킬 것이라며 “거대 자본이 민주제도를 지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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