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야 모두 5월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최소 ‘1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을 산입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 산입에는 잠정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화하는 내용의 절충안도 거론됐던 만큼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동의를 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한다”며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동의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심지어 연간 5,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일부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다소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야가 1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은 “정기 상여금 문제를 갖고도 당내 의견이 갈려 복리후생비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변수는 정의당이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타협이 힘든 상황이다.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는 “값싼 쇠고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에 물을 먹여 중량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하고 집권한 여당이 산입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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