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달에 양호한 흐름으로 평가했던 설비투자에 대해 이달에는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부의 지적처럼 경기침체 징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세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분배 역시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됐다. 통계청의 올 1·4분기 가계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 계정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었다.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어났다.
분배 정의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도리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평등이 빚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최하위층의 소득이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 적이 없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령화의 영향이라거나 아직 의미 있는 통계가 없느니,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다.
최근의 경제지표는 성장과 분배정책 모두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자동차로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험은 지난 1년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점검을 통해 정책 전반을 전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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