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감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을 진행 된다. 투입 인력은 497명 규모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무사안일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교육청은 지자체 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감사원이 단독으로 직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비노출 기동 및 암행 감찰, 지역 상주감찰, 불시 복무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된다. 취약 분야 및 취약 기관을 선별해 노출 없이 감찰을 진행하고, 주요 감찰 대상자들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한다. 특히 이번 기간 주요 점검 대상 행위는 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지원, 공공자료의 불법 유출,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시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다. 또 기관장이나 단체장 등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정치 목적 행사에 기관 예산·직원 등을 편법 지원하거나 동원하는 행위, 유력 인사를 초청한 정치성 워크숍 개최, 특정 후보 지지 요청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는 민원처리 지연, 민원 부당반려·거부 등 소극적 업무 행태와 부작위 직무태만,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 골프 및 향응 접대 등 지자체장 교체기를 틈 탄 복지부동, 위법 행위도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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