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도 다음달 12일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의가 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무협의에서 의제까지 완벽하게 다뤄질 경우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라는 것은 결국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 등 두 가지 축으로 보면 된다”며 “체제보장 축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미 실무협의의 결과 역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정상 간 일들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대신 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정황증거로 거론하지 않았나”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했다. 회담에 응한 것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사후에 설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지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동경비구역(JSA)을 통과해 접경지역을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곳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사령부에 통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위급을 면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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