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 운영 개선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U는 역내 경제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결속기금(cohesion fund)을 운용한다.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90% 미만인 회원국이 지원 대상이다. EU는 결속기금 외에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ESF) 중 일부를 회원국 지원에 쓰는데 세 가지 자금운용을 통틀어 결속정책이라고 부른다. 지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개년 결속정책 운영자금은 이 기간 총 EU 예산 가운데 3분의 1인 3,300억유로에 달한다.
초안에 따르면 7년(2014~2020년)간 쓰인 기금과 비교해 동유럽 지원금이 300억유로 삭감된다. 헝가리·체코·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에 투입될 자금이 각각 24% 줄어들고 폴란드도 23% 지원금이 삭감된다. 반면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는 8%,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5%와 6.4%만큼 늘어난 자금이 투입된다.
■남유럽 지원 확대 이유는
GDP로만 경제상황 판단 못해
결속기금·운용방식 개혁 추진
이민자 유입률 등 새 기준 도입
EU가 동유럽 지원 자금을 줄이고 그만큼 남유럽에 쏟아붓는 것은 EU의 결속기금 운용방안이 바뀌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GDP에만 의거해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버리고 다양한 조건을 새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내 1인당 GDP 평균치의 75~100%인 회원국을 ‘과도국(transition regions)’으로 분류하고 실업률, 교육수준, 이민자 유입률, 탄소배출량 등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GDP만으로는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개혁안은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 운용방식이 바뀌면서 남유럽 국가들은 혜택을 받게 된 반면 지원자격 점수가 떨어진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가뜩이나 서유럽에 멸시받고 EU 진입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크다. 폴란드 정부는 “지원금 삭감은 EU 내 지역 간 긴장을 더욱 가중할 징조”라며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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