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판사는 “어제 KTX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는 장면을 보고 판사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죄송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들에게 큰 상처를 내린 판결을 정말로 가볍게 여긴 나머지 청와대에 협력사례로 자랑하자고 꼽은 데 대해 정말 할 말이 없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한다”고 밝혔다.다만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류 판사는 “이번 조사보고서만 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지휘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검찰이 사법부 전 수장을 수사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어떤 조치가 일어난다고 해도 전면적으로 협조하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독립을 포기한 만큼 수사받게 되더라도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명분으로 반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MBC 표준FM(수도권 95.9MHz)에서 방송되고, ‘MBC mini’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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