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다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 제외까지 겹친 노선버스 업계는 버스 대란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7개 버스회사는 최근 전체 429개 노선 가운데 33.8%에 이르는 145개 노선에 대해 운행 횟수 감소, 노선 폐지 등을 신청했다. 인천에서도 지역 광역버스 회사들이 감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선을 유지하려면 운전기사를 더 뽑아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운임으로는 불가하다고 버스 업계는 주장한다.
노선버스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건설 등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직접 받는 업종은 이처럼 혼란에 휩싸여 정부 지침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와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들은 아직 현장지도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았다. 근로기준 단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당장 적용되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뒤 하반기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현장에 맞는 컨설팅 매뉴얼을 제작해 소규모 기업들의 근로시간 개편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가 바라는 근본 대책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섣불리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