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부탁한다고 31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에서 “그동안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걱정된다”며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흑색선거, 금품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병원, 요양소 등의 장소에서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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