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임은 상식이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총리 지위를 부여한 것 아닌가. 장 실장조차 김 부총리의 집무실을 방문해 “부총리가 경제의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저는 부총리를 어떻게 도와드리느냐가 과제”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스스로 장 실장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으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이 삐져나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장 실장의 견해와 달리 김 부총리는 “경험과 직관으로 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지 않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옥신각신하거나 엇박자를 낼 계제가 못 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 부총리가 “민간과 시장이 혁신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관건은 실천이다. 난데없는 논란은 경제정책의 신뢰도와 효과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경제정책을 청와대 참모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부처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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