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신정부의 통상정책은 숨 가쁘게 달려온 변화의 연속이었다.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작된 미국발 통상압박은 급변하는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신정부에 큰 부담이었다. 우방이라고 믿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강화와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내세워 신정부를 압박했다. 미국 당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세탁기와 TV·태양광·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목표로 삼았다. 게다가 수입제한 조치가 타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미 간에 고조된 긴장관계를 통상 문제와 연계해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문제에서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뚜렷한 돌파구 없이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점에 자동차 일부 양보와 철강 쿼터 및 관세 영구 면제를 교환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타결되며 한숨을 돌렸다.
미중 간 관세보복을 통한 무역전쟁은 당국이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 현안의 하나다.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없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은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는 미완의 합의에 도달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의 필요성 때문에 서둘러 사태를 봉합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고 두 나라가 우리 교역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당국의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남북과 북미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국면에서 통상 이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시간문제이지 통상 현안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다. 당국은 우리를 둘러싼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난 1년은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값진 경험과 대응능력을 축적한 시기다. 산적한 현안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와 함께 다음 과제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는 포용적인 통상정책 추진이다. 시장 개방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노출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 불안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개방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수립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체돼 있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2017년 기준 58%)을 대기업 수준(81%)으로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개선을 위해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구축과 글로벌화 문제는 통상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및 포용적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셋째, 기체결 FTA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협상과 함께 분야별 FTA 이행기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우리 업계와 소통함으로써 FTA 활용 애로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국과의 협의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대응해 수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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