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월 ‘국가주석·국가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국책연구기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임기 연장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했다.
해당 글의 제목은 ‘지도자의 장기집권이 국가의 장기안정 발전 유지에 갖는 의미’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문화안보 및 이데올로기건설연구센터가 작성했다.
연구센터는 “강대한 지도자는 반드시 적절한 임기를 갖춰야 한다”며 “적절한 임기는 국가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발전계획의 장기성, 정책집행 안정성, 간부들의 단결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61년 동안 재위한 청나라 강희제와 53년을 재위한 러시아 표트르 대제,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도자의 장기집권 효과를 역설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61년부터 5기의 대통령 임기를 이어가며 한국을 ‘아시아 4마리의 용’의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통해 비상한 공적을 거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 종신 집권 논란에 대해서는 “정세 변화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는 것일 뿐 결코 종신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심과 민심을 좇는 헌법개정은 역사적 사명에 대한 책임이자 최대의 실사구시“라고 옹호했다.
서방국가체제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선거제도와 정기적 정권교체는 정치적 장물 배분”이라며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는 대내적으로 국가발전 장기계획을 살펴볼 여유가 없고 대외적으로는 ‘탈퇴하고, 파기하며’ 국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이는 시 주석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四個自信) 정책에 대한 지지로 분석된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