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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소득주도성장 경제생태계 파괴…文, 정책 철회해야"

한국당 정진석 "경제정책 재점검 시급"

"최저임금, 서민 한계상황으로 몰아가"

"경제 양극화 어느 때보다 심각"





정진석(사진)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서민들을 한계상황을 몰아가는 핵 폭탄 같은 위력을 지녔다”며 “급격한 인상을 버티지 못한 영세·소상공인들이 부도나거나, 부도를 피하려고 일자리를 줄이면서 그 일자리를 잃은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소득 1분위에 속한 분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경제적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야 한다며 경제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경미해 보이는 사안들도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국민 여론을 물어 결정했다”며 “이(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보다 중차대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청와대의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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