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막기 위해 긴급권한까지 사용해 지원에 나선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석탄 산업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에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에게 석탄·원자력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석탄·핵발전소 퇴출은 국가전력공급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미국의 에너지와 인프라를 굳건히 유지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발전 방식의 대표 격인 태양광·풍력발전은 태양과 바람이 없는 시간대에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만큼 안정적인 석탄·원자력발전에 국가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 마련한 연방 전력법과 국방생산법 등에 규정된 비상권한을 동원해 석탄·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정부가 2년간 매입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더해 석탄·원자력발전소에는 환경법 준수 의무를 면제하고 수십억달러를 지원하는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가 관련 정책을 실행하면 연방정부가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책이 석탄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환경오염과 경제성 악화로 이미 퇴출 위기에 몰린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데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기후변화 대응 민간단체인 시에라클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화석연료 산업 경영진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에이미 패럴 미국풍력협회 부회장도 “비상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경제성 없는 발전소를 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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