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홍장표 경제수석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부실 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4일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의 근거로 ‘근로자 외 가구(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을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자 야권과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고용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전인수 격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 수석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아침 (신문) 보도와 그에 기반을 둔 야권의 반응을 살펴봤으며,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신문을 보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근로가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것”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강력 해명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론 악화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여기에 정책 컨트롤타워 논란까지 이는 등 경제정책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이 “(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문책한 점 역시 이런 강력 대응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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