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9' 발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 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등 연구자료 33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9’를 발간했다. 이 시리즈는 지난 2009년부터 출간했으며 이번이 아홉 번째다. 이번 자료집은 총 520여쪽으로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자료집에는 조세쟁송그룹이 지난해 각 분야에서 이끌어낸 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분석한 평석과 향후 조세소송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판결을 분석한 평석이 담겼다. 또 ‘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의 조세제도 인식 수준과 현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해석에 대한 쟁점 연구’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외 조세법 쟁점에 관한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했다. /조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