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문체부와 국회에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아웃링크를 언론과 포털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간의 포털 등의 행태와 시장 구조를 살필 때 자율적 관행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웃링크의 법제화가 가장 우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불거진 포털의 뉴스 서비스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최근만의 현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은 문제가 지적되거나 불거질 때마다 회피 전략으로 일관했으며 아웃링크 전환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 문제를 외면한 결과 오늘날의 획일성 댓글 조작 등 폐해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법령으로 규정하라는 것도 자율적 관행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담론시장의 문제가 자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령 등 제도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상황에서 네이버 홀로, 특정 언론사 홀로 아웃링크를 선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법령으로 지정, 모든 포털과 언론이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특히 공론장의 건강성 회복과 여론 다양성을 위해 포털의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 이상이 네이버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획일성·단편성을 지닌다”며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미디어 간 경쟁도 노출 경쟁이 아닌 심층·기획·탐사 보도 등 ‘콘텐츠 경쟁’이 가능하며 독자 특성별 맞춤 뉴스 등 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네이버·카카오의 온라인 뉴스에 익숙해져 있는 만큼 아웃링크 전환 시기에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언론사의 지역 뉴스가 해당 주민에게 노출되도록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 뉴스 서비스의 강화도 당부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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