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미 의회의 비준을 받는 ‘협정’으로 만드는 방안이 워싱턴 정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행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BC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기념비적인 협정’(landmark treaty)이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짐 리쉬(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북한과 이뤄낼 어떤 합의든 협정(treaty)의 형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쉬 의원은 이어 “그것은 우리와 북한 모두에 좋은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는 후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행정협정 또는 약정(executive agreements)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바로 협정(treaty)이 될 것”이라며 “그들(트럼프 대통령 등)은 협정으로서 (의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2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든지 의회로 보내 협정으로서 비준받기를 원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상원에 협정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이냐’는 벤 카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우리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관건은 의회의 문턱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협상한 내용을 토대로 한 타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비준될 수 있다. 대통령이 상원에 협정 비준결의안을 보내면서 ‘조언과 동의’를 요청하면, 상원 외교위가 찬성, 반대, 또는 의견없음 중 하나로 보고를 해야 한다. 외교위가 찬성 의견으로 표결해야 협정안이 상원 전체회의 심의로 넘어갈 수 있다. 상원은 또 행정부가 제출한 협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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