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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오늘 긴급간담회서 의견청취…‘재판거래 사태’ 후속 조치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연다. 재판거래 의혹 사태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리는 것이 현명한지를 두고 위원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이번 파문이 불거진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식 일정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의 의견수렴은 사법발전위 간담회 이후에도 계속된다.



오는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조계 측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 결과가 김 대법원장이 사태의 후속조치 방향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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