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은 강릉시 견소동 일원의 바닷가 소나무 숲에 산양 산삼을 심은 임대인이 철도공단 소유지와 인접한 기획재정부 소유의 소나무숲도 무단 점유해 산양 산삼을 심은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국유지 2,109㎡가 무단 점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바닷가 소나무 숲은 주민의 소중한 공간인데 이렇게 돼 가슴 아프다”면서 “산양 산삼을 심겠다고 훼손한 국유지는 대부를 하지 않은 재산”이라며, “국유지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 있던 상태대로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산양 산삼을 심겠다는 개인에게 바닷가 유명 소나무 숲을 임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측은 보도 참고 자료에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을 통해 공단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에게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한 바 있다”면서 “허가부지 특성에 맞는 작물(산양 산삼)이 재배되고, 사용자가 작물의 보호를 위해 철조망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허가부지 내 소나무 훼손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유재산이 무단 점유된 줄도 모르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처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훼손되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강릉시도 소나무들이 불법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와 함께 당사자를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미 소나무 여러 그루가 훼손된 상태인데다 정지 작업이 이뤄져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소나무숲 훼손 원인이 해당 기관의 수익 창출 욕심과 관리 기관의 이원화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바닷가 소나무 숲은 주민의 소중한 힐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잘 보전해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며 “현재 훼손된 소나무가 몇 그루인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동해안 바닷가 소나무 실태를 정밀히 조사하고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