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회담 결과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의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포괄적인 합의만 하고 ‘디테일’은 나중으로 돌려 최악의 경우 북한에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안보와 관련된 북미회담 3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주한미군 정말 의제에서 빠질까=매티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며 “그것은 (북미회담의)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후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후 ‘김 부위원장이 주한미군 규모에 관해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관해 얘기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막대한 방위비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언급했고 북한도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성격 변화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공식 의제에서는 빼더라도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②포괄적 합의 우려, 북한에 또 시간 벌어주나=이번 회담에서는 포괄적 합의만 하고 세부사안은 후속회담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므로 일단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후속 디테일 회담이 엎어지면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위험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4일 “이번에는 만나고 합의는 나중에 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후속회담도 탄탄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전례를 보면 지지부진한 후속회담 속 북핵 위험만 키우는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③제재도 먼저 풀어주나=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의 회동 후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조기에 제재를 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려는 계속 나온다. 수전 디마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은 38노스 언론브리핑에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너무 많이 내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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