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청 기자단 초청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발표회’에서 ‘고등학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완전한 학교선택권 부여’ 공약은 학교 유형이나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서울 전체 학교 중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약 내용에 따르면 각 학교는 과거 본고사 방식을 제외한 자체전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
박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완전한 학교(고교)선택권을 주겠다”며 “선택을 많이 받는 학교는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선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평판이 안 좋거나 과거에 비리가 발생한 적 있는 곳일 것”이라면서 “동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소위 ‘8학군 명문고’로 학생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박 후보는 “첫 1∼2년은 강남권 학교로 학생이 몰릴 수 있다”며 “강북 학교들도 머리를 싸매고 학생의 선택을 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택을 받지 못해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학교에는 3년 유예를 주고 상황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환하든지 선택하게 하겠다”며 “술·담배 중독학생이나 성폭력·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치유하는 ‘새빛학교’로 전환하면 새로운 명문학교가 될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사실상 퇴출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학교선택권 부여’는 고교끼리의 경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박 후보는 “경쟁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교육에 있다”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국보 1호다. 서울교육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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