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논란에 대해 사법부의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두고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재판거래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기관 내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인 만큼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거나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사실 규명,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 혁신 등이 사법부가 검토할 만한 자체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이번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고참 판사들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뒀다고 해석된다. 전날 전국 각급법원 법원장들은 긴급간담회를 열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관여자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부 자체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하며 검찰 고발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전날 법원장들이 ‘재판거래’ 의혹이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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