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플랜’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대가로 영변 핵시설에 사찰단을 복귀시키는 것이 첫 단추다. 이어 가을에 백악관에서 2차 북미회담을 하며 비핵화 조치를 완료한 후 북미 간 국교를 맺는 것이 대략적인 뼈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미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첫걸음이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로 중요하다”며 종전 선언이 비핵화의 ‘입구’임을 시사했다. 현재 북미 실무진은 미국이 북한과 종전 선언을 하고 대북 불가침 약속을 하는 반대급부로 회담 후 1~2개월 안에 영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사찰단을 8년여 만에 복귀시키는 것을 합의문에 넣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을 추진했으므로 북미만 선언을 하는 것은 한국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우리의 구상을 미국이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상처가 난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퍼포먼스인데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꼭 65년이 되는 오는 7월27일과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가 재차 선언을 할 수도 있어 최악의 흐름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막판에 싱가포르를 깜짝 방문해 구상대로 남북미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도 아직은 살아 있다.
1차 회담의 약속들이 잘 이행된다면 이어서 2차 북미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장소는 일단 백악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1차 회담의 평양 개최를 희망했던 만큼 북한은 평양 개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북미 간 국교를 맺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후에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normalize relations)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라며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조건부 국교 정상화’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정상회담 합의문 문구를 놓고 막판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를 넣고 대선이 있는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데드라인’을 명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CVID 언급은 일주일 만으로 막판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핵무기 외 WMD도 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지원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에 넘겼다. 그는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매우 크게 도울 것이라는 것을 나한테 강하게 이야기해왔다”며 “중국 또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반출 및 해체에 드는 비용만 부담하는 ‘카자흐스탄 모델(넌·루거 프로그램)’을 따를 것이고 전력, 인프라 건설 등에는 한중일이 비용을 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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